미국·유럽 환경규제 완화, 내연기관 수명 연장되나

미국과 유럽연합이 탄소중립을 앞세워 밀어붙이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은 2031년 목표로 추진하던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 기준을 대폭 낮췄고, 유럽연합은 2035년 내연기관차 전면 퇴출 방침 대신 '2021년 배출량의 10% 수준 억제'를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가 있다. 정부 보조금과 배터리 공급망을 수직계열화한 중국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역내 GDP의 7%를 차지하고 1400만 명의 일자리를 떠받치는 유럽 완성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폭스바겐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와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고,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전기차 전환 속도만 따라가다 중국에 안방을 내줬다는 위기감이 규제 완화로 이어진 셈이다.

레거시 업체엔 숨통, EV 전문 업체엔 역풍

환경 규제 완화는 엔진과 변속기 생산으로 수익을 내던 내연기관 기반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당장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과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미룰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올리던 테슬라, 리비안 같은 순수 전기차 업체들은 수익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이번 규제 완화는 전동화 전환이 늦춰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HMGMA에서 생산된 아이오닉 5에 기념 서명을 한 장면이 보여주듯, 완성차 업계는 여전히 전동화와 내연기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중이다. 규제 완화가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늘리는 '진통제'가 될지, 전동화 전환을 늦추는 '독약'이 될지는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