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사회적 비용은 사상 최고 26조원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2521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사망·부상에 따른 인적 피해 비용도 약 12조 3778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사상자 1인당 평균 비용은 사망자 약 5억 5153만 원, 중상자 약 6907만 원, 경상자 약 489만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인명 피해가 줄어든 것과 별개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2024년 총 사회적 비용은 26조 8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물적 피해 비중이 인적 피해 앞질러

비용 증가의 원인은 차량 손해와 대물 피해를 포함한 물적 피해 비용에 있다. 물적 피해 비용은 13조 3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고, 전체 사고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6%로 올라 처음으로 인적 피해 비용(46.1%)을 넘어섰다. 그동안 교통사고 비용은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수리비와 재산 피해가 비용 구조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차·전기차 확산이 수리비 키워

물적 비용이 커진 배경에는 대형차 선호 추세와 고가 전기차 보급 확대가 있다. 이들 차량에는 각종 센서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가 부품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 과거 단순 교체로 끝나던 범퍼나 램프 수리도 정밀 진단과 복합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 경미한 접촉사고 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으로 이어지면서, 사고 건수가 줄어도 전체 비용은 줄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사고 1건당 물적 피해 비용이 빠르게 오르면서 정책의 초점도 단순히 사고 건수를 줄이는 것에서 고비용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고급화에 따른 수리비 구조, 대물 피해 확대, 보험 처리 비용 등 비용 발생 구조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