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시력 저하 운전자 홍보 사례로 안전 논란 확산

테슬라가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력 저하 운전자의 사례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안전성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북미 공식 채널을 통해 사이버트럭 구매자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구매자는 시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안과 전문의가 FSD 차량 구매를 권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FSD가 시력 저하 상황에서도 운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테슬라 FSD가 법적·기술적으로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SAE 기준 레벨2에 해당하는 FSD는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 통제 책임을 유지해야 하며, 시스템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 이 때문에 시력 저하 상황에서 시스템 의존을 암시하는 메시지는 기술 정의와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

이번 사례는 단순한 마케팅 논란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사가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도 시스템 활용을 암시했다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주행 기능의 명칭과 실제 성능 간 괴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기도 하다.

맥락적으로 테슬라 FSD는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일부 사고 사례에서는 악천후나 강한 빛 등 시야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시스템의 인지 능력이 제한되거나 경고가 지연된 정황이 보고되며 기술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수준과 시장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민감한 변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도기에서 제조사의 메시지 관리와 규제 대응이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