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10만 대 적발, 원격으로 기능 차단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강제 활성화한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차단 조치에 나섰다. 비인가 하드웨어를 CAN 통신망에 연결해 지역 제한을 우회하고 FSD를 켜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퍼진 데 따른 대응이다. 테슬라는 차량 시스템에서 비정상 사용 여부를 탐지한 뒤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해당 기능을 즉시 비활성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약 10만 대가 적발됐고,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로 번져

FSD는 국가별 규제와 인증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기능이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면 법적 책임은 물론 시스템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테슬라 측 입장이다. 실제로 비인가 장치가 감지된 차량에는 '안전을 이유로 일부 주행 보조 기능이 비활성화됐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기능이 차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합법적으로 기능을 구매한 차량이라도 지역 이동이나 시스템 불일치가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영구적으로 차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테슬라 차량을 중심으로 FSD를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는 탈옥 방식이 확산했다. 테슬라코리아는 비인가 디바이스 사용과 소프트웨어 변경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당국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정부도 이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증·중고차 가치·보험까지 영향

불법 탈옥이 확인된 차량은 실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테슬라는 비인가 소프트웨어 변경이 확인되면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장 보증 프로그램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중고차 거래에서도 서버 기반 검증으로 변조 이력이 드러나면 차량 가치 하락과 기능 제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 문제도 걸려 있다. 소프트웨어 변조가 차량 구조 변경으로 해석될 경우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변조 차량의 책임 범위와 위험 증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기능의 핵심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서 제조사가 사실상 기능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뚜렷해진 만큼, 비용 절감을 노린 탈옥이 안전과 법적 책임, 자산 가치까지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