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승객 일탈 잇따라, 이용자 규제 법제화 목소리 커진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즉 로보택시 이용이 늘면서 승객의 비매너 행동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 안에서 깊이 잠들어 원격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음식물과 술을 흘리거나 토사물을 남기는 경우, 반려견 배설물을 밟은 채 탑승하는 경우도 보고됐다. 병원으로 향하던 승객이 차량 안에서 출산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런 상황마다 경찰과 응급 구조대가 출동하고 차량 운행이 중단되면서 주변 교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논의는 안전성, AI의 판단 능력, 사고 책임, 보험, 사이버보안 등 기술과 제도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승객 자체가 공공 안전과 서비스 운영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버스나 택시는 운전자가 단순 운행뿐 아니라 승객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 상황에서 경찰이나 구조대를 호출하는 관리자 역할까지 맡아왔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는 운전자가 사라지면서 이 통제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 로보택시 운행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 약관만으로는 부족

웨이모와 테슬라 등은 차량 내부 카메라로 승객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오염 정도에 따라 50~150달러의 청소 비용을 부과하며 반복 위반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 따른 이용약관일 뿐, 공공질서 유지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자율주행 관련 법과 제도는 대부분 차량과 기술에 초점을 맞춰 안전 기준, 사고 책임, 보험, 사이버보안 규정을 갖춰가고 있지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로보택시가 대중교통 수준으로 확대되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인한 문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운영 주체의 약관을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기술이 사람 대신 운전하는 시대를 준비해왔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