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뛰어든 미국 '수리할 권리' 논쟁, 차량 데이터 소유권으로 확산

미국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수리 권한 논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면서 논의가 정비업계 갈등을 넘어 차량 데이터 소유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메리 바라 GM CEO, 포드 고위 경영진, 미국자동차딜러협회(NADA), 자동차혁신연합 관계자들과 만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안을 논의했으며, 회동 이후 자동차 업계가 소비자의 직접 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접근이 곧 수리 권한

수리할 권리 논쟁은 차량 소유자가 제조사나 공식 서비스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차량을 진단·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정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내연기관 시대에도 존재했던 문제지만, 최신 차량에 수백 개의 전자제어장치(ECU)와 센서,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고 부품 교체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재설정과 보정이 필요해지면서 제조사가 보유한 데이터 접근 권한이 사실상 수리 권한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됐다.

미국 의회에서는 제조사가 소비자와 독립 정비업체에 진단·수리·보정 관련 차량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수리 비용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와 일부 딜러 단체는 보안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SDV 시대, 새로운 소유권 논쟁

이 논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비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이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차량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폭스바겐이 차량 데이터를 스마트홈 플랫폼 '홈 어시스턴트'와 연동하던 비공식 경로를 차단하면서 데이터 소유권과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미 확산된 바 있다.

전기차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으면서 독립 정비업체의 접근 범위와 제조사의 보안 책임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엔진과 변속기 정비 권한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차량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이 소유권 논쟁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미국 의회의 입법 방향은 향후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