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지방 이전, 연내 계획 확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마련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가급적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책은행 이전 여부 촉각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4분기 중 최종 대상과 배치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전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4분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와 해당 은행 노조들은 지방 이전이 전문인력 이탈과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차 이전 당시에도 전문인력 이탈 문제가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97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평균 퇴사율은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상승했다. 또 105개 기관 중 60곳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했으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약 1990억원에 달했다.

발전·항만·에너지 공공기관 통합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중 109개를 감축하는 기능 개혁안도 함께 내놓았다.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쳐진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되며,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대상에 올랐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된다. LH 노조와 항만공사 노조들은 조직 분할·통합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반발과 무관하게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 없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하고, 정주 여건 개선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