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송 NDC 목표, 캐즘 속 PHEV·EREV·개조 대안 부상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누적 보급 대수는 약 105만 대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약 350만 대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예상 보급 대수는 약 25만 대 안팎으로, 연간 85만 대 판매라는 목표치와는 격차가 크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여전한 고가격 부담, 급속 충전 인프라 부족, 겨울철 주행거리 저하에 더해 최근 불거진 지하 주차장 화재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캐즘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조금 축소와 배출 규제 유예 등 내연기관 회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전기차 확대 정책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PHEV·EREV, 개조 시장이 현실적 대안으로
대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들 차종이 전기차 범주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과거 정책적 판단으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장 형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하이브리드와 가솔린차 선호가 뚜렷한 국내 소비자 성향을 감안하면, PHEV와 EREV에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기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후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전기차 개조 사업도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미국 등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개조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는 촘촘한 규제와 부처 간 조율 부족으로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등록 차량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선된 공회전제한장치를 디젤 청소차나 냉장·냉동 탑차 등 주정차 중 엔진 가동이 잦은 차량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러한 저감 조치의 경제적 효과도 이전보다 커진 만큼, 전기차 확대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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