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HTSA, 사이버캡 겨냥 브레이크 페달 없는 자율주행차 규정 손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자율주행 시스템(ADS)만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 수동 브레이크 제어장치 장착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는데,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이를 현대화하려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프레임워크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브레이크 페달 장착 의무가 사라진다고 안전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NHTSA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제동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달라지는 것은 평가와 인증 방식뿐이라고 설명했다. 운전대와 페달을 갖춘 일반 차량은 현재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운전대와 페달 없이 설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인증받고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새로 만드는 데 있다. NHTSA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 기준 마련 작업도 병행하고, 결함 조사와 리콜 관리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죽스 상용화 속도 붙나

이번 규제 정비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꼽힌다. 지난해 공개된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상용화 일정이 불확실했다.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제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규제 변화에 대비해왔고, 필요시 사이버캡에 운전대와 페달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당초 설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마존 계열 자율주행 기업 죽스도 수혜가 예상된다. 이미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 시험 운행 예외 승인을 일부 확보했고, 현재 상업 운행 허가를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되며, 업계는 통과 시 자율주행차가 예외적 실험 단계를 벗어나 독립된 차량 카테고리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