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전기차, 세액공제서 빠졌다…업계 반발 확산

정부가 마련한 국내 생산·판매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자동차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기차는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시점에 정부가 국내 산업의 방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전기승용차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산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Y가 상반기에만 5만 대 가까이 팔리며 판매 1위를 지켰고, BYD도 2만 대 이상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리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 역시 사전 예약 1500대를 넘기며 국내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르노코리아의 폴스타4 위탁 생산, KGM과 체리차의 협력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공장이 중국산 전기차의 우회 수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보조금 한계와 세액공제 필요성

기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지원 규모가 줄어든 데다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못해 오히려 테슬라 등 수입 브랜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국 생산 차량에만 직접 보조금을 몰아주는 방식은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산업 구조상 통상 마찰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완성차 직접 지원보다 국내 생산 세액공제 확대가 국제 통상 규범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생산 여건은 노동 이슈와 규제,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대외 요인까지 겹치며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생산의 이점이 사라지면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늘릴 유인이 커지고, 이는 배터리·반도체 등 관련 부품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판매 지역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전반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