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가격 규제만으론 실효성 논란

8000만 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차량 가격을 낮춰 규제를 피하는 할인 판매나 중고차 활용 등 우회 방식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소비자 눈높이가 높고 경쟁이 치열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품질 경쟁력을 키워온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입차 비중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1억 원 이상 고가 차량 상당수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법인차 제도가 기업 활동을 돕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개인 용도로 활용되거나 세금 절감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연두색 번호판이 대안으로 도입된 배경이다.

가격 기준 규제의 한계

문제는 번호판 색상 적용 기준이 차량 가격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격만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정작 제도가 겨냥했던 사적 유용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업무용으로 운영되는 고가 법인차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는 부작용도 생겼다. 일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오히려 고가 차량의 상징처럼 받아들이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제도가 애초 기대했던 자율적 억제 효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다.

실질적 관리 체계가 관건

선진국의 경우 법인차는 업무 목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목적과 이동 거리, 사용 시간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세무조사로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반면 국내는 이 같은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최근 국세청이 연두색 번호판 차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인차 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결국 핵심은 번호판 색상이 아니라 실제 운행 기록과 사용 목적 검증에 있으며,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