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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162조 조성, 여유재원 97조 민간 위탁 검토

참고 이미지사진 Stephen Craven · CC BY-SA 2.0 · 위키미디어 커먼즈 · 16:9로 잘라 씀 · 기사에 나온 차량·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매일경제 마켓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밝힌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약 97조원을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며, 국민연금이 자산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을 참고해 관련 법안을 만드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 세수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적립하는 구조다. 이 중 약 53조원은 청년·성장동력 등 사업 지출에, 12조5000억원가량은 국채 상환에 쓰인다. 남는 여유 재원 약 96조9000억원이 전문 운용기관을 통해 굴려질 대상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 금리인 연 3.8%를 웃도는 수준이다.

운용사 선정은 입찰 방식 유력

선정 절차는 정부가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내고 자산운용사가 제안서를 제출해 운용 역량과 과거 실적을 평가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용하는 대신 전문 투자운용 기관을 지정해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 상황을 보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이 기금이 새로운 대형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시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OCIO는 연기금이나 기업이 자산 배분부터 상품 선정, 위험 관리까지 운용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전문 운용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증시안정기금이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달리 미래대응기금은 시장 불안 시 투입되는 안전판이 아니라 장기간 실제로 운용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정부 기금은 운용보수가 낮아 수수료 자체의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10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운용한 실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반응도 나왔다.

퇴직연금 기금화도 변수

지난해 말 50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도 함께 움직인다. 정부는 올 4분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수익률 제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보험·증권 등에 흩어진 적립금의 운용 효율을 높이고 전문운용기관 역할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12조원 규모지만 OCIO로 운용되는 비중은 3.8%에 그친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에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이 OCIO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지난해 수수료 수익 5조4989억원으로 전년보다 24.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66.5% 증가한 3조13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동안 ETF를 통한 개인 자금이 성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기관 자금이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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