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전기차 보조금 부활, 독일·일본·국내 판매도 반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에 근접하자, 각국 정부가 축소하거나 폐지했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가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을 꺼내 들 정도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연료비 절감 효과가 분명한 전기차가 다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보조금 중단 이후 전기차 판매가 27% 이상 급감했던 독일은 2026년부터 보조금을 재도입하기로 했고, 영국도 보조금 폐지 후 시장이 둔화되자 구매 할인 형태의 지원을 다시 시작했다. 반면 2025년 보조금을 없앤 미국은 전기차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쳐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조금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시장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였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일본·EU·중국,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

일본은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30만 엔(약 1200만 원)까지 늘리고 친환경 철강 사용 차량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EU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막기 위해 범유럽 차원의 공통 보조금 도입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직접 보조금은 종료했지만 구매세 감면과 이구환신(차량 교체 지원) 정책으로 사실상 보조금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판매 167% 증가, "두 번째 기회" 될까

국내에서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시 추가 지원을 더한 결과, 2026년 초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167% 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보조금이 시장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면 수요 지원과 생산기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구매보조금과 더불어 EU의 산업가속화법이나 일본의 생산세액공제 같은 국내 생산촉진세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이슈가 길어질 경우 전기차는 친환경을 넘어 경제성과 전략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