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43만대로 확대, 승용 300만원은 유지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를 기존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승용 전기차에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으로 지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조선비즈가 1일 보도한 내용이다.

대수는 늘리고 단가는 유지

지원 물량이 13만대 늘어난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매자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지역별로 배정 물량이 정해져 있어 연초에 신청이 몰리면 조기 마감되는 일이 반복됐다. 물량이 확대되면 이런 대기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반면 대당 지원 금액은 승용 전기차 기준 300만원으로 묶였다.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단가는 손대지 않는 구조인 만큼, 차량 구입 시 체감하는 할인 폭 자체는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더 많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방향이다.

차를 살 계획이라면 확인할 것

다만 이번 내용은 예산안 단계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과 물량이 조정될 수 있어, 확정 전까지는 최종 지급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구매자가 받는 총액은 국비 보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더해져 결정되는데, 지자체별 금액과 배정 대수는 해마다 따로 공고된다. 따라서 내년 이후 전기차 구입을 고려한다면 국비 상한선만 보고 계산하기보다, 거주 지역 공고가 나온 뒤 합산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보조금은 차종별 성능과 가격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300만원은 상한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심 있는 모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안 확정 이후 발표될 세부 지침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