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미국 E15 확대, 한국은 왜 에탄올 휘발유 안 쓰나
이 글은 오토헤럴드의 보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의 사실을 바탕으로, 차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5일(현지 시간) 전역에서 E15(에탄올 15% 혼합 휘발유) 판매를 허용하고 E10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연료 공급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바이오연료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 국내에서도 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정유사가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혼합 비율은 약 4.5%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5~8%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료는 주로 콩기름, 팜유, 폐식용유인데 국내 폐식용유만으로는 수요를 채우기 부족해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탄올 휘발유, 한국엔 왜 안 맞나
반면 미국처럼 에탄올을 혼합한 휘발유(E10, E15)는 한국에서 사실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료 수급이다. 국토가 좁고 농업 규모가 제한적인 한국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에탄올 원료를 대량 생산하기 어려워 전량 수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에탄올은 수분을 쉽게 흡수하고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어 기존 석유 유통망을 그대로 쓰기도 어렵다. 별도의 저장·운송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추가 비용 문제도 있다.
정유사가 완제품 휘발유를 공급하는 현재 구조도 걸림돌이다. 에탄올 혼합을 도입하려면 정유·유통·주유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만큼,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현실화되긴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오연료 역시 수입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유를 대체하기 쉽지 않고, 비용·인프라·정책 측면에서 한국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연료 확대, 만능 해법은 아니다
바이오연료는 식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재사용하는 구조여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생산 과정의 에너지 소비, 농지 확대에 따른 산림 훼손, 식량 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도 뒤따른다. 특히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는 열대우림 파괴 논란과 맞물려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도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업계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한 바이오연료 업계 관계자는 원료 수급과 가격, 인프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혼합 비율만 높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연료 정책 전환에 앞서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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