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LFP 배터리 재활용률 15%, 환경부담금 도입 논의 필요성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국내외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낮은 재활용률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삼원계(NCM) 배터리는 약 95%까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LFP 배터리는 약 15% 수준에 그친다. 전기차 1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무게가 수백 kg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폐배터리 처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BYD는 진출 초기임에도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했고, 가성비 모델 확대에 따라 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 Geely 계열의 지커도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Tesla 역시 중국산 생산 모델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상태다. 이들 전기차의 경쟁력 핵심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LFP 배터리에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와의 격차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용 LFP 생산이 제한적이며, 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전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성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조금 정책 역시 WTO와 FTA 체제상 특정 국산차를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관련 대응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필요성

이 때문에 LFP 배터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L)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할 경우 환경부담금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수입 전기차의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국산차의 경쟁력 확보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관련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빠르게 늘고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처리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