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품 의존 심화, 국내 미래차 생태계 'ESR' 경고 확산

중국 중심의 전기차·자율주행차 생태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5월 8일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파격적 지원과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촉구했다.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최근 열린 2026 베이징모터쇼 동향을 전하며, 완성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부품사와 잇따라 손잡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브랜드만 남고 핵심 부품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게 되는 이른바 'ESR(Empty Shell Risk, 속 빈 껍데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사태 재현 우려, 국내생산촉진세제 건의

산업계는 과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무너졌던 태양광 산업의 전철이 전기차 시장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는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 유인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뒤처질 경우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가동률 저하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배터리 설비 투자액의 약 3분의 1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토요타는 단일 사업에서만 약 1178억 엔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완성차와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조속히 도입해 미래차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세제 문제를 넘어선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 자율주행 기업 모멘타와 협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품 기업의 95% 이상이 연 매출 3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인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홀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