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30%가 중국산, 보조금 개편 논의 본격화

올해 1~4월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약 3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5월 28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은 수치를 공개하며, 현재의 구매보조금 중심 지원 구조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김영훈 실장은 부품업계가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차 신규 투자까지 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Mobility브릿지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수소연합,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파트너스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통상 환경 변화와 중국 전기차의 확장

정대진 KAIA 회장은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이 관세와 수출입 통제, 산업지원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기존 232조 자동차 관세에 더해 301조 조사와 USMCA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EU는 산업가속화법 도입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정 등으로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아세안, 중남미, 중동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 등 선진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국 브랜드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거점 구축과 부품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응책으로 전기차 보조금 유지 및 개선, 국내생산촉진세제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고용 기여도가 반영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각국의 산업정책 경쟁과 국내 대응 과제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이 전 세계의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내수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해외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관세와 IRA 생산세액공제로, EU는 상계관세와 산업가속화법으로, 일본은 전략산업촉진세제로 각각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무역조치와 외국인투자안보심사 강화,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와 함께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해외 거점이 아세안,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공급망과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로 확장되고 있으며, EU에서는 원산지·탄소규범 대응까지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생산기반과 배터리 부품 생태계를 함께 유지·강화하는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제안보와 산업정책의 연계, 정부의 충전 인프라·자율주행 지원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