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생태계 확장, 국내 자동차산업 대응책 시급

한국모빌리티학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8일 자동차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에서 중국 중심의 전기차·자율주행 생태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2026 베이징모터쇼 동향 발표를 통해 중국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스마트카 생태계 전반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부품사 및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그는 2025 독일모터쇼에서 제기된 ESR(Empty Shell Risk) 문제를 언급하며, 브랜드만 유지한 채 핵심 부품과 기술,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생산기반 약화 우려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는 주요국이 자국 내 전기차 생산 유인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생산 가동률 저하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시장 잠식이 반복된 사례를 들며 전기차 산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와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2026 베이징모터쇼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자율주행 기업과 협업한 신차를 대거 공개한 점에 주목하며, 중국 기업이 협력 대상이자 동시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기존 부품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인력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지원 사례와 정책 제언

토론에서 박정규 KAIST 교수는 일본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기반으로 배터리 설비 투자액의 약 3분의 1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5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토요타는 2023년 1차 지원 사업에서 총 사업비 3300억엔 중 1178억엔을 지원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오성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국내 부품기업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완성차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수요 창출과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