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반도체 규제하면서 자동차 산업엔 예외 검토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재 또는 제한 조치를 검토하면서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항(carve-out) 도입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EU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완성차 업계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자동차용 반도체만큼은 별도 취급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이 이미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점이 자리한다. 과거에는 차량 제어용 소수의 반도체만 필요했지만, 전기차와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디지털 콕핏,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으로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와 중요성이 빠르게 커졌다. 문제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이 대만,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고, 자동차용 범용 칩 분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데 있다. 특정 공급처를 갑자기 차단하면 단기간 내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다변화는 원칙, 속도는 현실

완성차 업체들도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행에는 제약이 따른다.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려면 품질 검증과 설계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특히 가격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런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EU의 움직임은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와, 이미 구축된 자동차 공급망을 빠르게 바꾸기 어려운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반도체를, 어디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완성차 업체 경쟁력을 가르는 또 다른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 관리 능력 자체가 산업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